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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」 사업대상지 공모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,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「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아래와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모집하오니, 광역·기초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□ 공모개요
ㅇ 공 모 명: 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
ㅇ 공고기간: 2021년 2월 4일(목) ~ 3월 5일(금) ※총 30일간
ㅇ 지원대상: 광역·기초자치단체+사업수행단체 매칭 지원 *사업수행단체가 지원
| 구분 | 내용 |
| 광역·기초 자치단체 | ⦁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계획을 보유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*단년도사업: 공공디자인 관련 마스터플랜 및 종합계획 보유 지자체 *다년도사업: 사업대상지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⦁국비와 동일 규모 지방비가 확보(확정/예정)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*국비:지방비 매칭 비율 = 5: 5 |
| 사업 수행단체 | ⦁공공디자인 사업 관리·기획이 가능한 공공기관, 사단/재단법인 및 민간사업체 *수행단체 내 총감독(내부인력/위촉인력) 위임 및 국고보조금 집행·정산 운영(e-나라도움) 필수 |
| 사업유형 | 운영연도 | 선정규모 | 총사업비 (매칭비율) | 지원규모(국비) | 지원내용 |
| 단년도사업 | 2021 | 3개소 | 국비+지방비 (5 : 5) | 1,110백만원 (370백만원×3개소) | 계획+설계+시공+운영 |
| 다년도사업 | 2021 (1차연도) | 3개소 | 국비+지방비 (5 : 5) | 600백만원 (200백만원×3개소) | 기본계획+설계 |
| 2022 (2차연도) | 미정 ‘21 문체부 사업승인 후 확정 | 시공+운영 |
※사업유형별 지원액은 필요 시 예산 범위내에서 최종 조정 가능
※유형별 적합한 선정대상이 없을 경우 사업유형 간 선정규모 조정 가능
※다년도사업은 1차년도 성과 및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여 연속지원 여부 결정함
※세부사업 추진내용은 ‘붙임1. 「2021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」추진개요’ 참조
□ 심의개요
ㅇ 심의절차
| 신청서 접수 | ▶ | 서류심사 (2배수 내외) | ▶ | 발표심사 (1배수 내외) | ▶ | 현장실사 | ▶ | 최종선정지 발표 |
| 2.19(금)~3.5(금) | 3. 11(목) | 3. 19(금) | 3.22(수)~3.31(수) | 4. 5(월) |
※상기 일정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
※단계별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예정
- (서류심사) 서류심의를 통한 2배수(12개소) 내외 대상지에 발표기회 부여
- (발표심사) PT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1배수(6개소) 내외 선정
- (현장실사) 제출서류와 발표심사 내용의 사실 여부 및 현장현황 확인
*현장실사 시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경우, 선정 취소. 차순위 대상지 현장실사
ㅇ 서류/발표심사 평가항목
| 평가항목 | 세부내용 | 배점 |
| 참여적 요소 | ⦁사업대상지 접근성, 지역주민 의견 반영 및 수렴 체계 | 20 |
| 공공디자인 요소 | ⦁사업의 공공성, 방향성, 심미성, 효과성, 지역정체성 반영 등 | 30 |
| 행정적 요소 | ⦁업무체계의 체계성, 실행가능성, 사업계획의 합리성 등 | 30 |
| 지속가능 요소 | ⦁사업성과 관리·유지방안 확보 여부 등 | 20 |
| 합계(점) | 100 | |
ㅇ 현장실사 검토항목
| 검토항목 | 세부내용 |
| 현황검토 | ⦁서류/발표심사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 사실 확인 ⦁사업대상지 입지 및 현황 확인 ⦁공공디자인 연계 사업 및 기타 개발 현황 확인 |
| 기타요소 | ⦁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판단이 불가능한 사항 *주변환경과의 조화, 수행단체 의지, 예상 효과성 등 |
※현장실사 전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관련 증빙서류 및 확약서 추가 제출 요청 예정
ㅇ 점수 산출방법
- 심사위원의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으로 점수 산정하되,
부득이한 사정으로 1인 이상 심사위원 불참 및 심의기피 시, 심사위원 전원 평균 점수로 산정
- 산정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차기 심사대상 및 최종선정 대상지 선정
□ 유의사항
ㅇ 사업수행단체 e-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접수
ㅇ 하기의 경우, 최종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향후, 지방비 확보가 불가한 경우
- 현장실사를 통해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
-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ㅇ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*협약 시, 참여인력 성폭력근절서약서 작성 제출
|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,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. ㅇ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,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약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 |
□ 온라인 사업설명회 운영
ㅇ 운영일시: 2021. 2. 16(화) 15:00 ~ 16:00
ㅇ 운영방법: 실시간 온라인 진행
ㅇ 사전신청: 2021. 2. 15(월) 15:00까지 사전신청 링크 접속 및 작성·제출
*사전신청 링크: https://forms.gle/MirZsL1W8amTWR7p9
□ 공모접수 및 문의
ㅇ 접수기간: 2021년 2월 19일(금) ~ 3월 5일(금) 17:00 ※총 15일간
ㅇ 접수방법: e-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접수 *사업수행단체가 지원 필수
ㅇ 제출서류: 지정양식 일체 작성 후 첨부 ※첨부2 참조
ㅇ 문 의 처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공간사업팀
우지현 PM 02-398-7975 / jh.woo@kcdf.kr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