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3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」 시범사업 수요조사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,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「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」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.  아래와 같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□ 사업명

 

ㅇ 지자체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 시범사업

 

 

□ 취지 및 목적

 

ㅇ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(전문가의 참여) 근거, 공공디자인품질 제고 및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해

    전문가 참여방안 마련

 

ㅇ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개최 시, 디자인(안)이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 심의받아,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의견 반영이

    어려운 구조 개선 필요

 

ㅇ 이에, 사업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지식을 제공하고

    디자인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 『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』을 마련함.

 

ㅇ 아울러,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,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,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등

    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 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수요조사 및 공모추진

 

 

□ 지원대상 및 규모

 

ㅇ 지원대상: 지역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한 민간전문가(총괄 디자이너)의 검토·기획을 희망하는 지자체

    - 민간전문가 제도 활용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

ㅇ 지원규모: 지자체 2개소, 총 60백만원 지원(국비 100 %, 개소당 30백만원)

ㅇ 지원기간: ‘23.7.1. ~‘23.12.31.까지 지원

    - 차년도의 경우 연속지원 평가에 따라 ’24.1.1.~’24.12.31.까지 지원 가능(국비 50%, 지방비 50%, 개소당 최대 30백만원)

    - 활동비 및 운영비(예시)

목	세목	역할	금액 산출근거	개소당 합계
자치단체등 이전	자치단체경상보조	총괄 디자이너	2,797,363 * 6개월 = 16.79백만원 * (예시) 학술연구용역 중 책임연구원	30백만원
		청년 (예비) 디자이너	1,433,847원 * 6개월 = 8.6백만원 * (예시) 학술연구용역 중 연구보조원 ** 만 19 ~ 39세 이하 디자인 관련분야 전공 대학(원)생,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(졸업 후 3년 이내인자)로 민간전문가 활동 지원 등 업무수행
		사업추진 운영비	최대 5백만원 이내 * 민간전문가 활동경비(교통비 등)일부지원, 각종 위원회 운영비 및 인쇄비 등

* 근무는 비상근직으로, 최소 업무비중 40% 원칙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되 

   총괄 디자이너의 업무 및 협의 여하에 따라 지자체 비용으로 보수를 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

 

ㅇ 근무형태: 위촉직(비상근)

ㅇ 직무내용: 지자체 내 주요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획·운영 단계 참여

    -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

    -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획단계 강화 및 발주단계 지원(자문 등)

    - 설계 및 시공단계의 품질확보

    - 주민참여 추진협의체 운영 및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추진

    - 활동내역 정리한 성과보고서 작성 및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

    - 그 밖에 혁신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항

ㅇ 성과품 제출: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촉기간 종료 15일전 최종 활동보고서* 제출

    * 최종 활동보고서는 업무기간 활동 전반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기술하고, 사진, 도표, 그림  등을 활용하여, 50page 내외로 작성

 

□ 선정 절차

ㅇ 수요조사 및 공모 안내: 지자체 대상 전자 공문 발송

ㅇ 서류제출: 사업신청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신규 대상지 선정

ㅇ 발표심사: 직무수행계획 및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를

                                  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*에서 최종 대상지 선정(가점 항목 포함)

    ※ 공모시 선정지의 2배수를 초과한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, 서면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지(2배수) 선정 후 발표심사 시행

    * 발표심사 시 총괄 디자이너가 직접 발표진행 필수

    * 선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총 5인으로 구성

ㅇ 심사기준: 선정위원별 총점수의 평균

    -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추진 의지가

    높은 지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,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을 통한 개선효과가 클 것으로 예상되는 지역 선정

 

[발표 심사 배점표]
구분	평가지표	배점(100)
실현 가능성	·지자체장의 추진의지 ·추진체계 구상의 실현가능성	30
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	·지원조직 운영계획 ·관련 행정조직 간 협력체계 운영 계획 ·민간전문가 운영기반 구축 계획	20
사업 목표의 적절성	·사업 취지와의 부합여부 ·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필요 타당성	20
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	·민간전문가 활용계획의 적절성(역할 및 업무범위, 담당업무) ·담당자, 담당부서,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	20
기대효과	·정부지원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및 발전가능성 ·지역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개선 효과	10

※ 서면심사 발생 시 배점항목은 사업운영 계획의 타당성(30), 사업 목표의 적절성(30), 추진체계 구성의 적합성(20), 기대효과(10)으로 함

 

[가점사항 배점표]
구분	평가지표	배점(5)
가점사항	·디자인분야 전담조직 운영여부	2
	·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여부(최근 5년 이내)	3

 

□ 추진일정(안)

	모집공고	▶	접수기간	▶	발표심사	▶	최종선정
	05. 30(화) ~06. 19(월)		06. 12(월) ~06. 19(월)		07. 03(월)		7월 중
▶	협약체결	▶	지자체 착수협의회	▶	지자체 중간협의회	▶	성과발표회
	7월 말		8월 말		10월 중		12월 중

* 공모시 선정지의 2배수를 초과한 지자체가 지원한 경우, 서면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지(2배수) 선정(06. 20(화)~06. 27(화)) 후 발표심사 시행 * 상기 일정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* 단계별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
 

□ 추진체계

문화체육관광부

사업총괄

<주관>

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

심사위원

ㅇ 국비 지원 ㅇ 선정 심사 구성·운영 ㅇ 사업관리 및 평가/조사

ㅇ 선정 심사

(운영)

(협약)

국비

<추진> *사업 신청

지방자치단체

ㅇ 사업추진 및 예산* 집행, 정산 * 국비: e나라도움 이용 ㅇ 총괄 디자이너 운영 ㅇ 사업수행단체 선정 및 운영, 관리 ㅇ 사업 후 유지 및 관리

(심사 및 자문)

(운영)

총괄 디자이너

ㅇ 지자체의 사업추진 운영

전문기업체 등

추진협의체 등

관계전문가 등

 

□ 유의사항

ㅇ 추진주체가 전자공문으로 접수해 주십시오.

ㅇ 선정 후 e-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해 주십시오.

ㅇ 하기의 경우, 최종사업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   -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 수혜를 받거나, 받을 예정인 경우

    - 기타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ㅇ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* 협약 시, 참여인력 성폭력근절서약서 작성 제출

ㅇ 신청서류는 심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사업신청서를 충실히 작성해 주십시오.

ㅇ 사업신청서 누락 시,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.

    신청완료 전, 지원신청서류 첨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.

ㅇ 접수기간 내 등록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가 완료되며, PC 및 시스템 오류로 

    인한 미접수에 대해 조치가 어려우니, 사전에 미리 접수를 완료 부탁드립니다.

ㅇ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,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. ㅇ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,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약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

□ 공모접수 및 문의

ㅇ 접수기간: 2023. 06. 12.(월) ~ 06. 19.(월) 18:00까지

ㅇ 접수방법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전자공문 접수

ㅇ 제출서류: 제출양식 일체 작성 후 첨부

ㅇ 문 의 처: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사업팀 홍수경주임 02-398-7972 / hsk@kcdf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