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법 및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지역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,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기 위한 「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래와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모집하오니, 광역·기초 자치단체와 관련 수행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공모유형

주요내용

지원대상

①

연속사업

ㅇ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4대전략과 관련하여 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

  * 공공디자인 비전 및 목표: 안전하고 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속에서 체감하는 공공디자인

  * [4대전략]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, 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, 생활편의를 더하는 공공디자인, 생활품격을 높이는 공공디자인

ㅇ 광역·기초자치단체

②

단년도사업

ㅇ 컨소시엄

  (광역·기초자치단체 + 사업수행단체)

ㅇ 사업수행단체(자부담)

공모유형

운영연도

총사업비

(매칭비율)

지원규모(국비)

선정규모

지원내용 및 사업범위

①

연속사업

2개년사업

(2023 ~ 2024)

국비+지방비(자부담)

(5 : 5)

개소별 최대 400백만원

3개소

○ 2개년사업: 계획+설계+시공+운영

· 1차연도(2023): 400백만원(계획+설계+시공)

· 2차연도(2024): 500백만원*(시공+운영)

* 2차연도 개소별 500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

②

단년도사업

1개년사업

(2023)

개소별 최대 350백만원

2개소

○ 1개년사업: 계획+설계+시공+운영

 *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(공공기관) 해당

 * 연속사업 1차연도 과업에 시공 가능

 * 연속사업 2차연도 지원은 1차연도 사업 성과 및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후 결정 예정

[참고] 지원대상 자격요건

구분

내용

광역·기초

자치단체

ㅇ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중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

ㅇ 국비와 동일 규모 지방비가 확보(가능)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

* 국비:지방비 매칭 비율 = 5 : 5 필수

* 국비 집행·정산: e나라도움 이용(자유과제)

* 총감독은 사업 총괄자로, 사업 추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위촉 필수

사업

수행단체

(컨소시엄)

ㅇ 공공디자인 사업 관리·기획이 가능한 공공기관, 사단/재단법인 및 민간사업체

* 국비:지방비 매칭 비율 = 5 : 5 필수

* 민간사업체 지원 시,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소지 필수

* 총감독(내부인력/위촉) 위임 및 국고보조금 집행·정산 운영(e-나라도움) 필수

* 총감독은 사업 총괄자로, 사업 추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위촉 필수

사업

수행단체

(자부담)

ㅇ 공공디자인 사업 관리·기획이 가능한 공공기관, 사단/재단법인

* 국비:자부담 매칭 비율 = 5 : 5 필수

* 총감독(내부인력/위촉) 위임 및 국고보조금 집행·정산 운영(e-나라도움) 필수

* 총감독은 사업 총괄자로, 사업 추진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인력으로 위촉 필수

공모공고

▶

신청서 접수

▶

서류심사

(2배수 내외)

▶

발표심사

(1배수 내외)

▶

현장실사

02. 01(수)

~03. 17(금)

03. 13(월)

~17(금)

03. 23(목)

04. 11(화)

04. 18(화)

~21(금)

▶

최종선정

▶

사업게획서 보완

▶

업무협약

▶

보조금 교부(1차)

▶

보조금 교부(2차)

04. 26(수)

04. 26(수)

~21(금)

05. 01(화)

5월 중

10월 중

* 상기 일정은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

* 단계별 심의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

평가항목

세부항목

서류

발표

참여적

요소

- 사업 추진주체 등 관련 단체,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및 추진협의체 협력체계가 잘 구성되었는가

10

10

행정적

요소

- 지자체 사업추진부서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

*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실적 및 인력 등

20

20

-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

공공디자인

요소

- (공공성) 지역 정체성, 방향성 반영 및 공공디자인적 품질 제고에 기여하는 등 지역과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가

30

30

- (심미성) 주변과 조화 및 외관의 미적 기능에 충실한가

- (정체성) 지역의 특성 및 문화와 정서가 잘 표현되었는가

내용적

요소

- 사업 내용 및 구성이 적절성 및 현실성이 있는가

30

30

- 대상지 현황 분석 및 범위 설정이 적절성 및 합리성이 있는가

- 사업과정 및 사업추진 일정이 적절한가

지속가능

요소

- 사업성과로 공공디자인 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는가

10

10

- 사업홍보 및 지속가능, 사후관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

합계(점)

100

100

검토항목

세부내용

기획 및 장소성

- 사업계획과 장소의 정합성

- 사업대상지 주변 현황 확인(안전문제, 주변개발계획 등)

- 사업대상지 활용 가능 여부 확인(층수, 면적 및 인근 시설 등)

주민 참여도

- 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인지 상태(인터뷰 등) 및 참여 여부 등

기타

- 서류, 발표심사 자료 및 질의응답 관련 내용

- 공공디자인과 연계된 사업 현황 확인 및 예상 효과성

- 기타 특이사항

* 현장실사 전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관련 증빙서류 및 확약서 추가 제출 요청

ㅇ 한국공예·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있어,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모든 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.

ㅇ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될 경우,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약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